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지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델타 변이 때와 지원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요 자가격리 재택 치료 생활지원금, 즉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내용에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기존 전체 가구원에서 실제 입원. 격리자로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가 격리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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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 원인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 외국인
자가격리 대상, 날짜 등의 기준이 달라지며 생활지원비 지급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예방 접종 완료자를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현재는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격리 기간이 7일인 경우, 가구 내 자가 격리자 수가 2명이라면 인당 41만 3천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4명이라면 인당 32만 6천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 지급액 기준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34,910원 2인일 경우 59,000원 3인일 경우 76,140원 4인일 경우 93,200원 5인일 경우 110,110원 6인일 경우 126,69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월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기본 생활지원비에 백신 접종 추가 시 추가 비용이 더해졌으나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을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하루 130,000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구가 5인인 우리집에 접종을 모두 마친 아빠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다섯식구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접종을 모두 완료한 엄마와 첫째는 자가격리 면제자가 됩니다.
그럼 가족 중 3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우리 가족은 다섯식구이니 5인가구를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은 3인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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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이 필요한데요 본인 호가인을 거치치 않는 비대면 신청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해제일,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지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제주도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자세한 내용 관할 구청에 확인 요망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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